[주간국방논단]EMP 방호시설의 경로의존성 문제 고찰
- 작성자 김치욱
- 작성일 2018-09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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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
규모가 큰 사업이나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 한번 들어선 경로를 다시 바꾸기란 쉽지 않다. 이미 선택한 경로를 되돌리기 어렵게 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(path dependence)이란 용어로 표현하곤 한다. 비록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막대한 비용의 발생이나 정치적 이미지의 타격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. 이렇듯 경로의존성은 대체로 더 나은 혁신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.
경로의존성은 대개 비용과 비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. 각각의 요인이 별개로 작용할 수도 있고, 때로는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. 비용은 경제적 이유이고, 비난은 정치적 이유라는 점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,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는 두 요인이 연계되어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. 본고에서는 EMP(electromagnetic pulse) 방호시설이 경로의존성 함정에 빠져서 국가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, 몇 가지 경로의존성의 함정을 예측해 보았으며, 올바른 경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.